[별지 제29호의2서식(4)] <신설 2009.4.14>

(앞쪽)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처리기한

□ 소득세

즉시

양도자

①성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거주지국

⑤거주지국코드

양수자

⑥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대표자(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소재지또는주소

⑩소득유형

□토지   □건물   □주식   □기타

⑪계좌번호

⑫양도일자

⑬양도가액

⑭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⑮양도차익

⑯ 양도가액 × 10%

⑰ 양도차익 × 20%

⑱ 원천징수할세액

⑲ 비과세ㆍ면제세액

⑳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성명또는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 무 서 장	직인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적습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으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⑬, ⑭ 및 ⑮의 난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3.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