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과 세 기 준 일					. . .
2.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계산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감 면 후 공 시 가 격 합 계				공 제 금 액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 - )					세율		적용 비율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주 택 분						600,000,000
토지분	종합합산					300,000,000
	별도합산					4,000,000,000
(2)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해당 연도 재산세액			기준금액초과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총표준세율 재 산 세 액				⑩ 공 제 할 재산세액 ( × / )
주 택 분
토지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
구 분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										⑮상한 비율				보유세 세부담 상 한 액 ( ×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 - )
		⑫ 재산세		⑬ 종합부동산세			⑭ 합 계 ( + )
주 택 분												300%
토지분	종합합산											300%
	별도합산											150%
(4)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계산
구 분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과 중 적은 금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
주 택 분
토지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별도 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2.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입합니다.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	0.6%	0원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5%		1,500,000원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64,000,000원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8,500,000원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	1.6%	640,000,000원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3. 적용비율 : 아래의 연도별 적용비율을 기입합니다. 가. 주택 : 2006년도에는 70%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분의 10씩 인상됩니다 나. 종합합산토지 : 2006년도에는 70%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분의 10씩 인상됩니다. 다. 별도합산토지 : 2006년도에는 55%이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4.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비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5. 해당 연도 재산세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재산세액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고,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6.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 아래의 연도별 재산세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은(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 적용비율 × 0.5%)의 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 적용비율 × 0.5%)의 금액을 기입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 적용비율 × 0.4%)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주택 :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0%이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다. 토지 : 2006년에는 55%이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위의 연도별 재산세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 재산세 적용비율 ×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4천만원 이하		0.15%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6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8. ⑫재산세(직전 연도 세액상당액) :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세대원별로 작성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9. 종합부동산세(직전 연도 세액상당액) :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세대원별로 작성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