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지역 및 일련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직인]

[직인]

취    급    자

(인)

(인)

계약연월일

년         월           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매매금액

일금                     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등  록  비: 일금                원정

대행수수료: 일금                원정

매매알선수수료

일금                     원정

관리비용

일금                     원정

자동차인도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뒤쪽에 붙임)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60g/㎡]

(뒤 쪽)

유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상호 확인 바랍니다.